용인개인회생
재산이 있어도, 사업을 해도

01용인 처인·기흥·수지구 모두 수원회생법원 관할

용인시는 세 개 구 모두 수원회생법원이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맡습니다. 법원(광교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도, 사무소(영통구 매탄동)도 용인과 가깝습니다.

특히 기흥구·수지구에서는 영통까지 차로 오시기 편해 직접 얼굴을 보고 상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무소에 주차할 수 있으니 편하게 오세요. 처인구 등 거리가 있는 곳은 전화·카카오톡 비대면 상담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02자영업자·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가게, 식당, 온라인 판매, 프리랜서 사업처럼 사업소득이 있는 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과 달리 소득이 서류 한 장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 매출 자료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서, 카드 매출 내역, 매출 입금 통장
• 필요 경비 —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등 사업을 유지하는 데 드는 돈
•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를 때 —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숨기면 오히려 보정·기각 위험이 커집니다.
• 폐업을 고민 중이라면 — 폐업 후 취업 계획에 따라 신청 시점과 소득 계산이 달라지니 결정 전에 상담하세요.

03집·차·보증금이 있어도 가능할까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되, 그 재산 가치(청산가치) 이상을 갚는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헐값에 팔고 신청하면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 재산을 처분했다면 상담 때 꼭 말씀해 주세요.

04주식·코인·도박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 원인이 투자 손실이나 도박이라고 해서 개인회생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최근 거래 내역과 돈의 사용처를 자세히 봅니다.

• 증권·코인 거래소 계좌 내역과 손실 규모를 정리합니다.
• 최근의 사행성·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재발하지 않겠다는 생활 계획을 진술서에 성실하게 씁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식·코인·도박 채무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05신청 자격과 채무 한도

개인회생은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대로 일정 기간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확인합니다.

06진행 절차

1. 상담·검토 — 채무·소득·재산·가족 상황으로 개인회생이 맞는지, 월 변제금이 대략 얼마일지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작성 —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3. 신청·금지명령 — 수원회생법원에 신청하면서 필요하면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4. 보정·개시결정 — 법원의 보정 요구에 기한 안에 대응하고, 요건이 갖춰지면 개시결정이 나옵니다.
5. 채권자집회·인가 — 채권자 이의를 확인한 뒤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
6. 변제·면책 —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으로 남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수개월이 걸립니다. 개시결정 전에도 변제계획안에 따른 금액을 적립하거나 납부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07용인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