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카카오톡·네이버 톡톡·방문 어느 방법이든 같습니다. 진행을 결정하신 뒤에 비용을 안내드리고, 수임료는 형편에 맞춰 나누어 내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방문 없이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발급분과 우편·사진 전달로 모아 진행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보고 상담하고 싶으시면 매탄동 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주차가 가능하고, 1:1로 조용히 상담합니다.

네. 2020년 법무사법 개정으로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법무사 업무로 명시되었습니다. 신청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등 서류 작성과 신청 대리를 하며,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법무사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됩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평택·용인·화성·오산·안성·성남 등 경기남부 대부분은 수원회생법원 관할이고, 다른 지역도 비대면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법원이 회사에 신청 사실을 알리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와 있거나 회사(또는 사내 대출)가 채권자인 경우, 재직·급여 관련 서류를 회사에서 발급받는 과정에서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 상담 때 상황에 맞춰 조용히 진행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개인회생·파산의 효력은 신청한 본인에게만 미칩니다. 가족에게 통지되거나 가족 명의 재산이 처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함께 사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부 자격(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에 제한이 생기지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런 제한은 사라집니다(복권). 선거권이 없어지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서를 내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채권자는 추심·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면 새로운 압류·추심이 금지되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멈춥니다.

이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되어 있던 급여 압류 등은 효력을 잃습니다. 압류가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으니 바로 연락 주세요.

정규직이 아니어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매달 달라진다면 입금 내역, 일용근로 지급명세, 소득 진술 자료 등으로 평균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무가 생긴 원인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의 투자·사행성 손실은 변제금을 정할 때 반영될 수 있고, 거래 내역과 사용처를 설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숨기지 말고 처음부터 말씀해 주셔야 절차가 꼬이지 않습니다.

월 소득에서 세금·4대보험료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생계비는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고, 보유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3년(36개월)이고,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를 채워야 하는 경우 등에는 최장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이보다 짧게 정해지는 사례도 있으니 상담 때 가능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면책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전 사건이 중간에 폐지되었거나 기각된 경우는 사정이 다르니, 결정문을 가지고 상담해 주세요.